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Q&A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6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등을 이유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인 곳들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이관, 복지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과 대중교통수단 등인데요. 그럼 학교나 학원 같은 교육시설이나 실내 운동을 하는 체육관, 헬스장 등은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실내마스크 착용 해지에 대한 궁금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30일부터 의무 해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대중교통이나 병원에서는 또 써야 하고 도대체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리는데요. 먼저 '의무'와 '권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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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마스크의 착용이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30일을 기점으로 의무에서 '권고'로 넘어가면서 실내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권고'란 가능하면 행해줄 것을 권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 되지만 여전히 '의무'사항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인 곳부터 알아보겠습니다. 

Q.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감역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30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입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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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 안이 아닌 지하철역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닙니다. 다만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예로 들면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지하철에 탑승하는 순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스크를 들고 다니거나 착용하는 것이 차라리 번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무 해제 이후 '강력 권고' 대상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 것은 코로나19 환자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가 감소세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는 조정 기준에 해당하는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무 해제 이후에도 '강력 권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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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접촉일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환기가 어려운 3 밀 환경,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합창·대화 등의 경우도 강력 권고 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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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의무 착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의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은 물론 헬스장이나 체육센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 주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